[경남데일리 = 이강요 기자] 통영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월 6일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신고대상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21월 6일 1일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변경, 해제 계약은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당초 올해 5.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23. 5.31일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자는 기간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이 소재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요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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