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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진해지역 재래시장으로 오랜역사를 함께한 경화시장 상인들이 점포 소유권 문제로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을 상인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화시장 비상대책위는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기 돈으로 땅 사고 자기 돈으로 그 땅에 건물 지었음에도 오히려 나라에 임대료 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잘못했다고 쫒겨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개정했다.
조례는 창원시로부터 공설시장 사용 허가권을 얻은 상인만 점포를 운영하게끔 했으며, 위법하게 전대(빌린토지·건물 등을 재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화시장 일부 상인들에게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상인들은 창원시 조례에 나오는 공설시장은 창원시의 제원으로 시장부지와 건물을 짓고 시장을 개설할 경우를 말하지만 경화시장은 상인들이 시장부지를 마련하고 시장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조례에서 말하는 공설시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현경 대표는 "70년의 세월속에 많은 상인들이 거쳐 가면서 시장 건물들을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되고 상인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건물 재개축과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화시장의 점포들은 개인 소유의 건물처럼 각양각색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진해구청은 공유재산법이나 조례규정에 위반되는 상속이 아닌 소유권변동에 따른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돈한푼 안들이고 경화시장을 통째로 가져간 것은 물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징수하면서 점포건물의 개보수 비용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진해구청이 바로 불로소득을 얻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화시장 상인 28명은 지난 6일 진해구청을 상대로 '경화공설시장 점포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 또는 경화공설시장 사용 갱신허가 불가 처분 취소'를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인들의 대변에 나선 이원기 변호사는 ""진해 경화시장이 일제감정기 때부터 있었다는 이유로 경화시장을 국가 소유라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며 "진해시사를 살펴본 결과 일제강점기 전후에 있던 경화시장은 현재 시장과는 별도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1955년에 경화시장을 만들었고 관련 차용증도 있다"고 밝혔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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