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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8개 시책 ‘일몰’ 단행…42억원 예산 절감불요불급, 관행·형식적 행정문화 정비를 통한 새로운 군정동력 확보

[경남데일리 = 정문혁 기자] 남해군이 올해 초부터 본격화한 ‘시책일몰제’에 박차를 가하며 ‘군민 밀착, 실사구시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1분기 중 총 3회에 걸쳐 남해군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8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국별 자체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몰 대상 사업이 결정됐으며 총 42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 대상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거나 다른 분야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이다.

특히 남해군은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존치하는 각종 일반 사무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일몰대상은 보물섬 아카데미, 남해군 경제살리기 위원회,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스마트 복합쉼터 등이다.

사업수혜자가 일부에 한정된 사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한 사업, 사문화된 조례 및 훈령,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 등에 대해 일몰이 적용됐다.

또한 남해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명무실한 위원회 14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4월 중 남해군 의회로 의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일몰대상 사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로 재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부터 시책일몰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해군은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일몰 대상 사업을 발굴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군정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상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의견 등 행정 외부의 의견도 적극 반영 할 예정”이라며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밀접한 신규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문혁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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