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의창·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원들은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해 웅동1지구 내 어민 생계 대책 부지를 웅동 개발 사업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신항건설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은 진해 의창·진해 소멸어업인들이 경남도에 생계대책 보상으로 받은 웅동1지구 일부 부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진해 의창·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원들은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해 웅동1지구 내 어민 생계 대책 부지를 웅동 개발 사업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소멸어업인들은 진해구 제덕, 수도, 연도, 남문 4개 어촌계 어민들로 지난 1995년 3월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 결정되면서 어업권이 소멸됐다.

이후 이에 대한 보상이 논의된 결과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창원시 소유 웅동1지구 일부 부지인 11만 2400㎡를 각각 생계대책용으로 받아 조합으로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 조합은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보니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소멸어업인들은 "최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된 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사업시행자가 재지정되면 어민들이 생계 대책용으로 제공받은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아무런 보상 없이 기다리던 어민들은 경자청의 토지 수용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도지사는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생계 대책 부지로 받은 토지를 웅동1지구 사업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돈 창원 의창ㆍ진해 소멸어업인 조합 대외협력 본부장은 "25년도 넘은 문제에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이다"며 "국가기관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합이 요구하는 ‘부지 제외’와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 위임이 경자청장에게 돼 있는 사항”이라며 “도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반면 경자청 관계자는 “변경 신청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한이 있어 승인될지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초기 계획대로 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부지를 받은 상황이기에 기본적으로 계획에 맞게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구해서 그에 맞는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계획을 통해 수용되거나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