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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사업 위법·부당성 명백“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 발표” 관련

[경남데일리 = 박수진 기자] 창원특례시 감사관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8일 시 감사관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에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8일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추가로 설명했다.

“공모지침 제43조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4차·5차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시 감사관의 11월 28일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루어진 4차·5차 공모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4차 및 5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창원시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하고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공급계획의 내용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성토지 등의 공급대상자인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역시 고시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위 사실과 관련해, 2019년 2월 23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통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간을 인지하고도 2020년 10월 13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 및 면적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본 감사에서는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지침상 예외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모지침상 무자격자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한 것의 불합리함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2021월 5일 25. “5차 공모 추진계획” 및 같은 해 5월 31일 “공모 공고문”,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1조 제7항에서는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은 시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2020년 12월 15일 4차 공모 시 공모지침서 제11조 제8항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위 규정을 통해 불성실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모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2021년 5월 31일 5차 공모 시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에 대한 합법성 및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4차 공모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과정 중 드러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관련 진술은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2022년 11월 1심 법원 판결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로 “공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분명한 개입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모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네 번째 지적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협상기한도 무기한 연장한 것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2022년 1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한 합의 도출 시까지”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같은 해 1월 6일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체결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공모지침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업무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합의 도출 시까지”라는,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무기한’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모지침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명백한 특혜 제공이라는 것이다.

한편 감사결과 발표 당시의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2021년 10월 1일 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위원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11명 중 6명이 불참했고 평가항목 2개 분야 중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분야의 경우 공무원 1명, 외부위원 1명, 총 2명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배점 대비 투입 인원의 균형이 심대하게 상실되는 등,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소수의 위원만으로만 평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임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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