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재산추적징수

[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양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에 납세의무기피자 및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과년도 체납액이 매년 30~40억원 정도 증가해 2023년에 515억에 달했던 체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60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정리액도‘추적징수TF팀’활동으로 214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양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추적징수TF팀’을 상설기구로 전환해 그동안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일차적으로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며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명단공개·출금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되며 마지막으로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이 단행된다.

한편 작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130% 증가한 235백만원이 모금됐고 시민 대상 공모와 각계각층 등에서 제안받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분야에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교육비 지원 사업, 주민 복리 증진 분야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에 학교 밖 청소년 공방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

조용주 경제국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고 체납자에 대해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시행해 공매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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