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상한 요율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신·기보와 동일한 0.3%로 상향할 필요가 있었고,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역시 타 보증기관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함으로써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법 개정이후 후속으로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은 “‘지역신보법 개정을 추진한 주요멤버 중 일원으로, 도내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2년간 약 120억원의 법정출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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