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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행정 2 ”[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고용계약서 사본, 외국인고용 필요 입증서류 (초청사유, 계획서 및 기관.단체 추천서), 신원보증서, 자격요건 입증서류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위 사항에서 필요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E7비자 발급대상 직종는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종별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뿌리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며,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뿌리 산업에 비전문취업(e9비자) 자격 등으로 3년이상 합법취업 중인 자로써, 연령이나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구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비자)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국어 능력시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소득 또한 기준 연소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도 있으며 특히 뿌리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명을 지식경제부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산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서 1회 발급시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E7의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E7으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을 만족하는 외국인의 경우 준비를 잘 하셔서 자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과거 CIS지역의 동포들에게는 H2 방문취업비자로 3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발급하여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최대 4년10개월의 체류기간을 보장하며,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절차를 거친 후 출입국 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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