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식 '창원선언문' 채택

인구 100만 대도시인 창원, 고양, 수원, 용인시 등 4개시가 '특례시 공동기획단'을 출범, 특례시 실현 ‘창원선언문’ 채택하고 창원에서 그 첫 발을 내딛었다.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특례시 출범식에서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과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을 발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4개시 500만 시민이 한목소리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이날 공식 출범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기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행사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창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제고되고 더불어 대외적 도시브랜드도 향상되는 무형의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

[창원 선언문]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구 5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권한으로는 폭발적인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경쟁력 정체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감으로, 오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출범에 이르렀다.

인구 100만 광역급 대도시가 지역의 다양한 특색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역 여건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맞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지역자치 행정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특례시 실현’은 반드시 쟁취해야 할 500만 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실현이 지방자치의 다양성의 시초가 되어 지방분권시대를 개척하는 마중물이 되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4개시는 특례시 쟁취를 공동의 과제로 선정하고, 인구 100만 광역시급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특례시’추진을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지위 확보와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자치권한 쟁취를 반드시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 및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입법지원활동, 총선 공약화 요구,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적 이슈화와 국민적 관심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특례시 실현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노력과, 지역 정치권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강화로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2018. 9. 1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일동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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