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방침!

16일 대검찰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릴 경우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또 허위.비방 문자메시지 500건 이상, 유인물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 등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흑색선전 외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주는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발표와 함께 트위터에서는 벌써부터 '허위.비방에 대한 기준'을 두고 갑을론박의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대다수 트위터러의 반응은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건가?", "허위글과 폭로 및 비방의 기준이 애매하다", "29번 올리면 봐 주는 것 맞지?"라는 반응과 "30회가 아니라 1회라도 허위글을 올리면 당사자에게는 피해가 상당하죠"라며 "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모바일메신저 '카톡'이어 '틱톡' 열풍!

모바일메신저 '카톡'이어 '틱톡' 열풍
모바일 무료메신저 '틱톡(www.madsmart.co.kr)'이 '카카오톡'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며 메신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작년 7월 선보인 틱톡은 11월 600만명을 돌파했고 연말에는 5개월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 사용자가 단숨에 400만명이나 증가했다.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1000만명의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렸던 시간은 1년. NHN이 올 6월 출시한 메신저 라인은 6개월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틱톡은 1000만명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라인의 기록을 1개월 단축했다.

틱톡의 최대 강점은 에러가 적고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메신저를 주고 받을 때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타 메신저의 메시지 용량에 비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에 불과한 적은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이름 그대로 '틱'하고 보내면 '톡'하고 받는 방식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사용자가 급증하게 된 것. 틱톡이 급성장하면서 카카오톡이 시장을 주도하고, NHN 라인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마이피플이 추격하는 양상이었던 모바일메신저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톡의 사용자 수는 해외 가입자 600만명을 포함해 3천200만명, 라인은 1천200만명, 마이피플은 1천500만명 수준이다.

▲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택배 관련 사례.

"설맞이 세일, 인터넷사기 조심하세요"
16일 경찰은 설과 졸업.입학 시즌을 앞두고 할인 이벤트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설맞이 세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명품을 국내 정상가보다 할인 판매하는 행위 ▲배송비 면제 등 할인 이벤트를 제안하는 행위 ▲저가 공동 구매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인터넷 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설 연휴의 경우 명절 배송 지연을 핑계로 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거래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부득이하게 현금결제를 할 때는 판매자와 입금할 은행계좌 명의자가 같은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대비 차원에서 대상 쇼핑몰 사이트를 캡처해두고 입금명세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윤기  bynae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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