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뉴스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도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18일부터 곧바로 지사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선고였던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김 지사에게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관계인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고 명했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천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천866개에 총 8천840만1천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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