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대상

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고 윤창호씨 사건'과 같은 사례 경우 기존의 기준으로는 징역 4년 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 적용 시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졌다.

결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재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이거나 음주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한다.

또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밤 10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유흥가나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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