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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무급휴직 근로자 조기 복귀 촉구6개월씩 무급휴직 520여명 '고통분담'…정상화에 노력
정부와 산업은행은 STX조선 더이상 외면하지 마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등이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STX조선 정상화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부와 산업은행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무급휴직 중인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STX조선의 올바른 정상화의 방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등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TX조선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빠른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STX조선 현장 조합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을 뿐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정책이나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STX조선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선박수주 가이드라인 확대와 정상적인 RG발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수십개월간의 무급휴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무급휴직을 나간 노동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은 극에 달했다"며 "수주가 있는 STX조선에서는 희망퇴직 등으로 노동자가 떠난 자리를 오히려 비정규직들이 채워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했던 STX조선은 정부와 채권단에서 ‘고정비 40% 감축’이라는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함에 따라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고통을 분담했다.

자구안은 직원들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않는 대신 5년 동안 매년 무급휴직 6개월을 해야 하는 조건이다.

520여명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해마다 반은 ‘백수’가 돼야하는 생활을 5년동안 버텨야 하는 상황으로 생활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STX조선지회와 경남대책위는 “선박시장이 점점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STX조선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500여명 인력구조 조정이라는 살인적 칼날을 막아내고, 유급휴직과 임금삭감, 복지까지 반납하며 고통분담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TX조선은 올해 수주목표를 20척으로 잡았으며, 올해 선박을 수주한 3곳 중 1곳도 STX조선이다. 더구나 현재도 수주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수주 가능성을 보고도 선박건조 자금 지원을 거부해 약탈적 금융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 무시는 물론, 경영권마저 강탈해 자주적으로 회사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상화의 발판이 돼야 할 산업은행이 오히려 회사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TX조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지원책은 산업은행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형식이다

이들은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박건조를 위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산업은행이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선박 양도시 대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는 형식을 이미 일본과 중국 정부는 실시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오로지 금융권 이익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오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공동대표는 “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약을 이유로 1년 넘게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나 산업은행에서 답을 내놔야한다. 이런 자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압박투쟁을 예고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STX조선 매각 관련된 수많은 투쟁과 노력이 있었고, 노동조합은 회사 살려야한다는 마음과 동료들이 해고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없어 6개월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공적인 기관이고 정부는 산업은행을 관리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보를 한 노동자들은 기다리는 것이 조선산업의 청신호와는 달리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양보한 것들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STX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또한 빠르게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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