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이성용 기자] 여영국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문제 대응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여성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여영국 의원은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31일까지이며 아직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고, 성착취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여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이외에도 우리사회에는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부실하다.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한다”며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여영국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제시했다.

여영국 의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성착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두 번째 공약은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다.

여영국 의원은 “우리나라가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지만, 스토킹은 한 사람의 생활 영역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고 지적하며, “20년째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의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방안 마련 및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 △신변안전조치, 임시호보, 보호처분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공약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이다.

여영국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요구로 23.7%의 여성들이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원했으며, 피해 여성 중 31.8%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성희롱을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며, “이러한 응답결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방안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직권 남용 여부, 피의자 미성년 여부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등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으로 △제보자·신고자 신상보호 강화. 성희롱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립으로 상담 지원, △성희롱 폭언 폭행 피해를 제기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N번방 사건’마저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분들이 있다. ‘N번방 사건’이 정쟁에 휘말려 대응·방지책 마련이 더뎌지는 것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며, “20대 국회는 힘을 합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하여 여성들의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여영국이 그 공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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