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이흥석 후보

1. 출마의 변(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

진보정당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장해 온 지 20년입니다.보수정치인들은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했던 정책들이지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당선된 이후에는 우리 생활에서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차별도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창원시민들과 성산구민들께 진보정당이 집권할 때까지 또 다시 10년, 20년을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반평생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을 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2. 실천 공약

주요공약을 세 가지만 꼽는다며, 노동법원 설립과 공공의료 플랫폼, 사회적 책임제 강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3. 공약의 구체적 실천 로드맵

첫 번째 공약은 노동법원 설립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산재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같은 문제를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7년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이 생기고 판례가 축적이 되면 문제해결의 속도도 빨라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홍준표 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을 때 이후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보면, 전국적 규모의 감염병이지만 결국은 지역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규모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이고 의료인력을 자체 수급할 수 있는 공공의료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투자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연합국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물벼락 갑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불과 며칠 만에 주식가격이 약 3천억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결국,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은 차량의 배출가스량 조작사건으로 독일에서는 1조2천700억원, 미국에서는 약 5조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사건이나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면, 기업과 투자자, 일하는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도 공적기금을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기금투자자로서 환경과 노동, 지배구조 부문을 고려한 가치투자를 강화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와 투자자,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첫 번째 발의할 법안이 있다면?

창원대학과 연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모두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지역에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학과 동시에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동안 우리 지역안에서 의료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당선 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정기적인 의정보고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상시적으로 주민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소통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