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이다. 이는 간접세로 소비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크게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연간 2차례 또는 4차례에 걸친 부가가치세신고, 2단계는 매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단계는 결산, 종합소득세 신고다.(면세사업자는 매년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한 차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대신 해야 하는 의무다. 거래상대방과의 상호대사(cross check)를 위한 협력의무라고 보면 되겠다.)

사업소득 신고에서 각 단계의 비중을 따져보면 부가가치세신고 비중은 60%, 원천징수신고 비중은 10%, 결산, 종합소득세신고 비중은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 과연 절세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할까?

일단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당장의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 한 경우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높은 가산세를 부과해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매출에서 절세를 위해 관리해야 할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은 빠지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매출신고와 매입신고가 동시에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간 상호대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는 한쪽이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매입자 쪽에서 매입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적발된다. 매출누락은 바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당해 건만 추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세청이 누적관리 해온 매출누락분까지 추징이 되므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첫번째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누락이 없는지 챙겨보는 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다.

두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법인사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행 되고 있지만, 아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세번째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등이 해당된다.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카드매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유도하여 숨어있는 현금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해 카드매출 등은 매출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률을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이다.

매입에서 절세를 위해 관리해야 할 부분
매입부분의 부가가치세 절세를 하시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규증빙이란, 사업관련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챙겨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료, 통신비 같은 것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명의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거래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상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득세 세테크를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황유성  inforcro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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