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이 제안 19일 세종, 전국 우수사례 뽑아 공론화

[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 우수과제로 선정됐던 경남도의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의 안건으로 선정돼, 전문가·주민참여단의 관계부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국에서 제안된 우수규제 중 온라인 국민투표로 선정된 5건의 토론안건이 정책으로 검토됐다.

토론회는 전문가를 비롯한 중앙부처, 17개 시도 주민참여단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안건을 함께 풀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추진했으며 경남도는 이 공모에서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다 실적인 우수과제 4건이 되는 실적을 거뒀다.

우수과제에는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를 비롯해 ‘경비업법 개선을 통한 노령자 일자리 확보 방안’, ‘유방암 관련 맘모톰 시술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등이 포함됐다.

공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신산업 등 5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우리 도에서는 912건의 생활 속 불편해소 과제를 발굴했고 전국적으로는 3,78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된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은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를 건의한 거제시 한우석씨는 우수상을, ‘경비업법 개선을 통한 노령자 일자리 확보 방안’을 제안한 양산시 최정금, 함안군 이민주 주무관과 ‘유방암 관련 맘모톰 시술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을 제안한 창원시 한주은 주무관 3명은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들은 일상생활과 환경, 취업일자리 전반에 걸친 불편을 해소해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이런 소중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져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되고 성과가 다시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기반과 주민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