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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치면, 세금은 절반으로![칼럼] 황유성 세무사의 절세전략

   
 
황유성 세무사는 현재 경남데일리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mu119.net)를 참조하거나 무료 세무상담(Tel : 010-4541-5156)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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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A씨는 늘어나는 자녀 교육비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과 노후를 위해 재무전문가를 만나 자산 점검을 받아보기로 결심했다. 재무전문가는 A씨에게 부인과 재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세무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으라는 제안을 해주었다. 이에 A씨 부부는 상담을 받기 위해 정리한 자산 목록을 가지고 세무전문가를 찾아갔다.

배우자간 증여 시 세법상 장점 찾기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간 소급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12억 원 상당의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가액 (12억 원 / 2 = 6억 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게 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이자 , 배당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1인당 최대 2천만원 미만으로 부부합계 4천만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낮은 세율 (합산과세 배제)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 만약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
① 남편 (또는 아내 )단독소유 상태인 경우 남편 (또는 아내 )이 사망했다면 총상속가액 20억 원에서 기초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차감한 잔액 (상속세 과세표준 ) 10억 원에 대하여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되지만
②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5억 원 )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에 효과적
기본적으로 배우자간 증여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다른 배우자의 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상속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이루어 지게 되면 상속세부담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취득세는 높을 수 있어
다만 , 배우자 일방의 소유재산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증여해주는 경우 등기등록재산은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매매에 의한 취득세보다 2배정도 세율이 높은 점은 참고하셔야 한다 .

재산보존 측면에서도 유리
그리고 재산을 배우자가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배우자 어느 일방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 그리고 사업의 부도 등으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분할한 재산은 지킬 수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재산보존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 사해행위취소소송 」 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 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황유성  inforcro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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