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형섭 시민기자.

또한 “IMF직후 지역민들이 2차례에 걸쳐 2천억원이라는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남은행 매각이 지역정서나 환원문제와 따로 갈 수 없다.”면서 “경남은행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민영화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 시 법인세 6,383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신설 지주 등록면허세 26억원 등 6,574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세금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민영화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난 8월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해결책이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만 의결해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김재경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내년 2월 유효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감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 이사회를 통해 추후 매각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결했고, 금융위도 감세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매각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감세법이 발의되더라도 경남은행이 어디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나라 전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7,000억원이라는 감세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안다.”면서 감세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재경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경남은행 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남은행에 대한 도민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섭  press9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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