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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사는 A씨는 최근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얼마 전 있었던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매출액도 비슷한 수준인데 자신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다.

소득세 구조
우리나라의 직접세는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매출액이 얼마이던지 매출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금액 = ①총수입 - ②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 소득금액 - ③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9~3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④세액공제 • 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위의 구조를 보면 절세하기 위해서는 ①총수입 ②필요경비 ③소득공제 ④세액공제 및 감면 이 절세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위의 네 가지를 잘 관리해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총수입금액
이는 사업자의 매출과 같은 의미이다. 과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기에는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거의 대부분 실제매출액에 가깝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시설장치 및 유형자산의 매각, 영업권(권리금)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건물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명세서상 수입금액제외로 구분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가 매우 중요하다. 3만원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는 것과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판매관리비등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가 많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사업에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 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된다. 우선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등으로 구분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에 기재되어 송부하기도 하지만 기부금 등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공제와 감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간편장부사업자로서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등 사업자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들을 확인하고 신고 시 이를 놓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 최저한세보다 미달하면 공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황유성  inforcro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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