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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지역자활센터는 누구를 위한 자립 센터인가?함양참여연대 관리 감독에 소홀한 함양군의 뒷짐 행정이 지역 사회 복지 문제점 심각

함양지역자활센터의 입장문에 대한 함양참여연대 반박문

 함양참여연대(대표 노기환)는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 1’에 대해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가 내놓은 입장문 두 개를 읽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함양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 2’를 발표하기 전까지 사실 함양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의 입장문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려고 했다. 자활센터의 첫 번째 입장문(이하 입장문1)이 나오자마자 참여연대는 자활센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빨리 고소·고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고소·고발 조치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입장문1에서 참여연대의 공개 사과와 정정 보도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및 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자활센터가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사과와 정정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자활센터는 모든 자료를 문서로 구비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는 사실 자활센터 참여자분들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진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자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증거 능력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쌍방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구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판단했기에, 자활센터의 고소·고발을 재촉한 것이다.

자활센터의 두 번째 입장문(이하 입장문2)을 보면, 참여연대 사무국장과의 면담 과정 중 실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자활센터에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증거를 본 적 없다. 다만, 센터장·실장·팀장이 자신들을 변호하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자활센터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태 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적 없다. 다만 ‘에그샌드앤커피’ 사업단이 2%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을 뿐이다.

자활센터의 입장문2에 보면, “MBC경남 뉴스에 출연한 참여자와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에 상호 동의 후 녹취하였고 언제든 증거로 공개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뉴스 출연 당사자는 자활센터와 대면하여 MBC경남 뉴스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분의 성함은 이상용 참여자이고, 녹취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달라고 참여연대에 알려왔다. 입장문2에 대해 당사자인 이상용 씨는 자활센터의 거짓에 분노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녹취 대상자인 이상용 씨의 요청에 따라 녹취 내용을 언론에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참여연대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MBC와 지역 언론의 취재가 이어졌다. 언론 보도 후, 자활센터는 참여연대와의 면담자를 조사·파악하고 이들에게 정정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면담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면담자의 대부분이 이를 거절했다.

어떤 간절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장문2에서 자활센터는 이렇게 묻고 있다. “함양참여연대는 진정한 시민단체인가?” 사실 이 질문은 자활센터가 아니라 참여자분들이 참여연대에 물어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대응 자제의 입장을 깨고 이렇게 반박문을 올린다.

참여자분들의 제보를 받은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고, 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참여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함양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시민단체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여연대는 자활센터를 두 번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은 7월 8일이었다. CCTV가 설치 목적과 달리 참여자분들의 근태 감시로 이용된 점에 대해 인권위와 권익위,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자활센터의 관계자들은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의 근무자로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했다.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CCTV로 참여자들의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방문은 8월 9일 보고서 발표 직후였다. 자활센터는 참여연대의 실태 보고서가 함양군에 대한 악의적인 억하심정으로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이 100% 허위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는 자활센터 실태 보고서를 쓴 것이지 함양군에 관한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함양군청에 아무런 억하심정도 없다. 자활센터는 함양군청에 감정 이입을 너무 깊게 한 나머지 자신들과 함양군청을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 관해 함께 행동했기 때문 아닐까?

자활센터의 이러한 입장은 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함양군청과 자활센터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자활센터의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해서든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함양군청의 눈물겨운 노력이 애잔하기까지 하다.

보고서의 내용이 100% 허위라고 단언한 자활센터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무조건 오리발부터 내미는 행태와 유사하다. 하지만 자활센터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22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라고 확언하기 이전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자활센터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미흡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 제보를 하게 된 참여자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복지기관으로서 자활센터는 전체 참여자분들에게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자활센터의 관계자들이 각 사업단을 돌아다니며 다음에 언론의 취재가 있으면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지급 받는 자활센터의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런 부탁 대신 일단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지난날 자신들의 행적을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실태 보고서가 발표되어도 제보·면담을 한 참여자분들이 얻을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자활센터의 조사를 통해 참여연대와 면담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오히려 미운털만 박혔을 뿐이다. 면담자분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도 제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왜일까?

실태 보고서 2가 나오기 전에 의혹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중 ‘지리산한우곰탕 사업단’(이하 곰탕 사업단)에 관한 내용이다. 자활센터의 참여자분들에게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센터장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센터장에게는 제부(弟夫)가 되겠다. 이분이 대전에서 정육점을 하시는데, 자활센터의 곰탕 사업단이 시작되고, 이분이 곰탕의 식자재인 소뼈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함양에도 소뼈를 취급하는 곳이 많은데, 굳이 대전에서 식자재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곰탕을 팩 단위로 포장을 하고 팔천 원에 판매를 하는데, 센터장의 제부에게는 소뼈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팩으로 된 곰탕을 사천 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사업단이 생산하는 곰탕 팩의 거의 50% 정도를 그분에게 공급한다는데, 자활센터는 센터장의 제부에게 왜 절반 가격으로 곰탕 팩을 납품하는가? 모든 것이 문서로 준비되어 있다는 자활센터는 이 의혹에도 문서로 대답해주시길 바란다.

자활센터에 제기된 의혹을 둘러싸고 각을 세우고 있는 대립 구도를 한번 살펴보자. 한쪽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단으로부터의 수익금 등을 다루는 자활센터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함양군청이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자활센터의 참여자분들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참여연대가 있다. 이 대립 구도만으로도 설명되는 것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 든다. 참여연대는 자활센터 참여자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8월 17일

함양참여연대

한편 함양지역자활센터는 함양참여연대의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보고서 1’에 대한 반박으로 센터의 역할에 대한 알림의 입장문과 함양참여연대의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호소문을 낸 바가 있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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