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작업에 나섰다.

군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대지상에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거용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완공된 건물이어야 한다. 단, 농지법, 산지법 등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현재로서는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1월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군은 특정건축물 신고를 접수한 후에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과태료(이행강제금)를 1회 부과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며 대장에 양성화 내용 및 사용승인 사항이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된다.

군 담당자는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마음을 졸이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서민들이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리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종봉  pjbnews@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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