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병적인 집착 '논란'

[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설립 반대에 나섰다.

특히, 함양군이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의 해법이라고 홍보한데 대해 군이 공단설립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함양참여연대는 2일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랑은 집착을 넘어 가히 스토킹 수준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유는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조례 안’을 2017년 처음으로 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3월 17일 조례 안을 제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매번 이 조례 안을 반려, 부결시켰다. 그 이유는 다양했지만 방만한 사업 계획으로 인해 함양군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군의회 상임위에서 계류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도 명확치 않은 이유로 단축됐으며, 의회 체출 하루 전에 급하게 조례안 내용이 수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래의 조례 안은 15개의 사업 내용이 있었지만, 하루 전에 급하게 수정된 조례 안은 대봉산 휴양 밸리 사업만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 수정된 조례안의 사업인 대봉산 휴양 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계류시켰으며, 절차를 무시한 함양군의 조례 안 제출이었기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2020년 대봉산 휴양 밸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위해 용역비 8,000만 원 대한 예산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임시회 개회 하루 전에 대봉산 휴양밸리 사업만 하고자 조례 안을 급하게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이 대봉산 휴양 밸리 사업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겠다면, 분명 의회가 승인한 8,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정상적인 기간으로 입법 예고를 한 후에 조례 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양군의회는 수정된 조례 안을 3월 18일 당연히 계류시켰고, 이어 3월 25일 이 조례 안을 함양군으로 반려 조치했다.

의회 정치의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과정이었다.

의회가 이 조례 안을 반려한 것은 함양군에게 대봉산 휴양 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병적인 집착 '논란'

함양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대봉산 휴양 밸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봉산 휴양 밸리를 운영·관리하는 주체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원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함양군이 대봉산 휴양 밸리를 운영·관리하는 주체로 시설관리공단이 해법이라는 답을 터무니없는 보도 자료로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함양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2021년 함양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문을 통해 총 19가지에 관한 처분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11일 감사원에서 함양군의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상남도의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보면, 함양군의 행정력은 참으로 처참한 수준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함양군이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한 두 사업은 온갖 위법과 부당 행위가 난무하면서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비리의 온상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함양군은 엑스포를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시설관리공단이 엑스포의 성공을 이끈 대봉산 휴양 밸리를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함양군이 스스로를 칭찬하기보다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병적인 집착이다. 만약 지자체의 청렴도에 관해 이런 집착을 했다면 함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하위 등급인 4등급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함양군민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해 왔다.

막대한 적자가 예상돼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또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및 군수 측근을 위한 인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 듯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는 전국의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함양참여연대는 밝혔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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