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함양시민연합회가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 설립 절차 중단을 경고하며 함양군의회와 함양군에 반대의견서를 21일 제출했다.

시민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함양군은 지난 1월 17일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으로 공청회만 네 번째고, 공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함양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설명 이후, 주민들의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는데도 시간을 핑계로 공청회는 졸속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시민연합회는 “공단 설립은 2017년을 시작으로 2018년 서춘수 군수가 취임 후 세 번이나 군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공단 설립안을, 서춘수 군수 임기 말에 또다시 들고 나왔고, 대봉산 휴양 밸리의 활성화 방안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함양군이 공단 설립만 고집하며 허송세월을 한 게 5년이며 그간 투입된 연구용역비만 2억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봉산 휴양밸리 운영을 위해 함양군이 처음으로 제출한 함양군 2018년 개장기준 산삼 휴양밸리 경제적 타당성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익성 위주 7개 사업에서 수익이 49억 발생하고, 인건비 유지비용 29억을 지출하면 20여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는데 공단 설립을 위한 2017년 ‘지방공기업 타당성 평가분석’에서는 5개년 평균 2억9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년 평균 매년 16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용역보고서에는 공단 설립 시 131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정원이 100명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적자가 13억이 늘어나고 적자의 폭이 더 커졌다는 사실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평가원에서 제출한 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경우, 공단으로 운영하면 매년 평균 16억의 적자가 나는데, 직영보다 5억 이상의 적자 폭 절감 효과가 있으니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를 절감해서 줄어든 적자 폭이 5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을 설립하면 필요인력 100명 중 8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최저임금 수준인 기간제 직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함양군이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용역 결과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고용은 불안해지고 일자리 질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비용과 효율성이 아닌, 군민들과 관람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모노레일과 짚라인은 직영이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은 과거처럼 민간위탁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함양군청은 대봉산휴양밸리에 근무하는 100여 명의 기간제 직원을 전원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보장과 실질적인 생활임금 지급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공단 설립의 결과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악영향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함양군의 대외 공신력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특히 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단방식의 경우 직접사업비만 계산한 수익대비 경영수지 비율은 63%인데, 여기에 이사장과 경영지원팀 11명의 인건비 9억2천만 원을 포함하여 공단 운영 수지분석을 하면 경영수지가 52%로 나온다.

이는 공단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인 운영·관리로 인한 영업 수익대비 경상경비 비율인 50% 이상의 조건을 겨우 충족하지만, 현행 직영 운영의 경영수지 56%보다 공단의 경영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군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평가원이 제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단 설립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율은 18.3%, 미인지율은 81.7%이다. 이것은 공단설립추진이 군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방적인 졸속 행정을 의미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를 보면, 공단 임직원의 80%가 퇴직 공무원으로 충당되고 있거나,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로 얼룩져 파행을 겪고 있다.

오직 ‘기승전-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함양군에 대해, 항간에는 ‘공단을 설립해서 자리를 보전해 주는 보은 인사나, 취업 청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이유가 아닌 다음에야 이토록 함양군이 공단 설립에 목매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시민연합회는 “서춘수 군수가 들어서고 3번씩이나 군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 또다시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묻지마식으로 졸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함양군이 군민들을 기망하고, 군의회도 무시하는 것이다”며, “출발부터 잘못 끼워진 천 억대 대봉산 휴양밸리 사업은, 공단을 설립하고 가용인원과 시설을 풀가동해서 최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함양군이 직영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함양군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 투입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함양군의 묻지마 식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연합회는 시설관리공단 반대 의견서를 회견장을 방문한 황태진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함양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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