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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 ‘창원형 노동정책 제4차 라운드테이블’개최정의로운 전환 대비 일자리기금 조성 방향 논의
   
▲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형 노동정책 제4차 라운드테이블’개최

[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창원시정연구원은 27일 ‘창원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한 제4차 라운드테이블’을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4차 라운드테이블 의제는 ‘정의로운 전환 대비 일자리기금 조성 방향’으로 정원각 前.센터장, 조효래 교수, 양승훈 교수, 문상환 정책기획부장, 유재현 사무국장 등 전문가와 노동단체 관계자를 비롯 창원시 노사협력담당이 참석, 핵심 의제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됐다.

첫 발제는 ‘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위한 공제와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로 정원각 前.센터장은 “외환위기와 세계경제위기를 거치며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정부는 사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와 안정적 생활에 주된 관심을 두기보다 기술개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노동자를 정리하는 방법을 택해왔다”고 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사회와 정부는 여전히 법과 제도, 재정여건 측면에서 일자리 안정망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므로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자조적 협동조합 또는 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이어나갔다.

문상환 정책기획국장은 “금속노조에서도 직접 퇴직연금을 조성해서 운영해보고자 시도했으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 되어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실제 실현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며 노동조합 자체 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재현 사무국장은 “전기차, 탄소중립이 노동자의 일자리에 위기를 초래할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장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이 본인의 임금을 직접 기금에 출연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벽이 많다”며 “노동현장을 잘 모르는 정부는 고용위기를 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일자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훈 교수는 “일자리 기금 조성의 좋은 사례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스스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효래 교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적경제와 창원형 일자리기금을 접목함에 있어 이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정부, 노동조합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연대기금이나 고용기금, 일자리연대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금의 용도, 대상, 출연주체와 이 기금으로 수행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기금 조성의 첫 단계”고 말했다.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책임자인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은 “지자체가 일자리기금 조성에 참여하기 위한 상위법적 근거가 없어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충격과 위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기금 조성은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성을 공감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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