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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참여연대 사전 선거 운동 의심되는 함양군 행정 절차 ‘경고’함양군의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반송 철회 요구 거절 ‘강조’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반송 철회를 요청할 자격도 없다.

함양군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반송 철회 요구에 답하지 마라!

 

함양군의회는 2022년 2월 28일에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단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이유를 함양군이 입법 예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과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번에 함양군은 공단 조례안을 12일 동안 입법을 예고했다.

 

함양참여연대는 “군이 스스로 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의회에 법령(공단 조례안)을 심의·의결을 바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 국가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恣意)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정치 원리다. 함양군은 법치주의와 상관없는 초법적 지자체인가?”라고 물었다.

 

공단 조례안이 의회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 12월 27일에 함양군청에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에 관한 최종 보고 및 검증심의회가 있었다. 그리고 2022년 1월 17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2월 12일에는 공단 조례안을 12일간 입법 예고했고, 함양군이 경상남도와 진행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에 대한 2차 협의 결과를 공고한 것은 2월 15일이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공단 조례안을 부의할 것이라고 공고했지만, 이날 바로 의회는 이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돌려보냈다.

 

3월 2일에 함양군은 공단 조례안 반송 철회 요청 공문을 의회로 보냈다. 참으로 쉴 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공단 조례안이다. 함양군의회의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가 의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함양군이 반송 철회 요청 공문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3가지다.

 

이의 1) 「행정안전부령」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효율 규칙) 제1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이의 2)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입법 예고 기간 단축(20일→12일)을 보완하기 위해 대 군민 적극 홍보,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5년간 공단 조례안 5회에 걸쳐 입법 예고)

이의 3) 의회에서 반려 사유로 제시한 사안은 의안 접수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으로 반려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참고로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행정안전부령」 제16조제1항이다.

 

서우선 박사는 “함양군으로 보낸 의회의 반송공문에는 형식상의 흠이 없다. 그러나 함양군의 경우, 의회의 반송공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송공문’이 아니라 ‘반송철회요청 건’이라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협조문서’를 발송했다. 함양군이 ‘반송공문’의 형식 대신 ‘협조문서’라는 문건을 보냈기에, 함양군이 군의회에 보낸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의 이러한 협조문서는 효율 규칙 제16조제1항의 ‘반송 사유’를 다시 충족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의 반송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함양군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 함양군은 의회의 조례안 부접수 또는 반송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결정 신청’(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의회의 승소 확률이 높다고 서 박사는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의 2)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본래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행정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공단 설립을 공익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공단을 설립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만 공익적 목적에 해당된다면, 행정기구인 소관 부서의 직접운영(직영)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 기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는 ‘긴급성’ 역시 시설관리공단과는 무관하다. 특히 공단의 설립 재원은 국·도비 보조가 아닌 전액 함양군 지방비(이하 군비)라서 ‘군비 세입’에 대한 ‘군민(납세의무자)의 부담’과 직결됨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군민의 납세 부담과 관계되는 공단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은 이를 생략·단축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제43조(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 박사는 위법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함양군이 예고 기간 단축을 보완하려고 실행한 군민에 대한 적극 홍보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1호(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 선거 운동』과 직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입법 예고 기간 이전이나 단축 기간 중에 ‘이장 회의 방문’이나 ‘현수막 게시’와 같은 활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와 제60조제1항제4호(「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중략)···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를 위반한 책임이 우려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리고 함양군이 주장하는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5년간 공단 조례안 5회에 걸쳐 입법 예고)는 5회에 걸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사업이 현재의 공단 조례안과 동일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 누락 등 위법한 조례안의 의견 청취라서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군의회의 입법고문인 서 박사는 “이의 3)의 경우, 입법 예고는 ‘법규문서(조례)’의 입안 단계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전 적법 절차’이므로, 위법하게 단축된 ‘처리사무’는 「행정안전부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상의 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서 박사가 ‘군민의 납세 부담’, ‘예산의 낭비 여부’, ‘퇴직공무원의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 ‘능률성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단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 박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인사권자인 민선 군수의 독촉이나 의회 임시회 개회 일정의 촉박 등을 이유로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며, 이 모든 사태는 공단 조례안의 충분한 입법 절차를 준비하지 못한 함양군의 직무 태만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이 남은 입법 예고 기간 8일을 마저 이행하면 반송 철회를 수용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법」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단서에 따라 의원의 임기 만료일에 공단 조례안의 자동폐기 방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적법하다고 서 박사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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