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일식집 사장 A씨. 그 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대금결제 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자 부쩍 세금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부가가치세 줄이려면, 매입세액 늘여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만약,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니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 안돼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과세되는 쌍꺼풀수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사업
예를 들어 사업상 출장을 위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항공사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안돼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것만 해당) 및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또는 화물차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주유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를 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접대비, 면세사업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황유성  semu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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