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등 추진 성과

[경남데일리 = 배성우 기자] 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급여와 전용보험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1억7,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21년 1만 6천여명, ’22년 1만 8천여명, ‘23년 9월 기준 2만여명으로 매년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체납액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23년 12월 현재 체납자는 2,900명, 체납액은 14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잦은 체류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고지서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납세 의식의 결여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김해시는 2개월간의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편성해 외국인 체납자 체류지 전수 조사를 통한 인적 사항을 일괄 정비했으며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 및 납부안내 SNS 문자 발송을 진행했다.

또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를 제작해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행정복지센터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근로자 전용보험을 일괄 조회해 211명에 대해 7천만원을 압류 조치 했고 공장지대나 외국인 밀집 지역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34대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세 1억 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해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추진,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연장 제한 요청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방법 강구와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등록 정보의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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