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 후속 조치 시급”

2015년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2.25%에서 2.00%로 기준금리를 내린 뒤 4개월간 동결하다 결국 추가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향 조정은 수출 감소, 내수부진,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등의 실물경제와 주식과 환율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그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하여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기준금리는 은행 간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물가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소비와 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을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번 금리인하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부득이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201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 왔고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하락 등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금리인하의 기대효과는 미지수로 보인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자면 우선 기업과 가계의 자본조달에 대한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기부양이 될 수 있고 투자와 소비의 증가로 총수요 증가를 가져와서 물가와 생산수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도 논할 수 있다.

반대로 가계대출 급증 및 위험의 증가로 인해 경제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이는 얼마 전 국내 경제·금융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 금리 인하 시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가계부채를 꼽은 결과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나 소비 등의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위“유동성 함정”역시 걱정거리다. 자금이 많이 풀려도 시장상황이 불안하다거나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거나 불안한 경제상황이 예측되면 가계, 기업 모두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열거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금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유인도 한 방안일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프로그램 요건에 맞는 은행대출에 한국은행의 연 0.5∼1.0%에 해당하는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대출이 촉진되도록 하는 통화정책으로 현재 15조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15조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증액을 조속히 의결하여 경기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배회문  kmbhm@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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