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강원장은 얼마 전 학원장 모임에 갔다가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성실신고는 거의 서면 세무조사나 같다는 원장들의 말에 자신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원장은 세무사무실에 찾아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 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매년 초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 매년 4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기준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금년에는 6월 30일(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 확인 내용
- 주요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사업장 현황, 주요 사업내역 현황, 수입금액 검토)
- 가공경비 여부 확인(적격증빙 수취여부 검토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여부 등, 가공인건비 여부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등)
- 사업용계좌(재화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의무 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신고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함.
(2)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함.
(3)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다음의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세액공제액 = Min(1,2)
1.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 60%
2. 한도 : 100만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가. 가산세 부과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2) (가산세가 중복적용 될 경우 적용 우선 순위)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①무신고가산세와 ②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및 ③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①~③)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나. 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추징
1)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추징
① 추징요건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10%이상 경정결정을 받거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
② 추징금액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
③ 추가제재 : 경정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2)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추징
①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② 추징금액 : 공제받은 세액 전액
③ 추가제재 :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 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세무조사 가능성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제도와 신용카드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양성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수입금액을 빠뜨리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자 탈세를 하고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착안해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고자 적용된 제도가 바로 성실신고 확인제도이다.

세무대리인도 불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하면 과태료·직무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탈세를 꿈꾸는 납세자와 이를 묵시하는 세무대리인 모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진 제도임은 틀림없다.

이렇듯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면 피곤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크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유리한 방향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수와 전체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 중 많은 분들이 고액의 세금부담을 피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든 선택은 사업자의 몫이다.

황유성  semu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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