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하면 병원을 가는데 이를 요양기관이라 합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에는 재해일과 상병명, 경위등을 작성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환자들은 병원이나 회사에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면 보통은 병원에 근무하는 산재 담당자나 사용자인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 자격사에게 부탁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그 입증이 어렵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작성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의 발생 경위입니다. 사고의 경우는 증인이나 영상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용이하며, 질병의 경우는 업무 기인성의 입증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권은 공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날인을 거부한다면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서에 첨부 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은 사고에 의한 재해시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질병의 경우는 심사 후 2~3개월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꼭 기간 내에 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갑자기 부담하게 되는 보상 비용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으며, 재해자의 손해가 산재보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부족분을 근재, 기타 보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병원비는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며, 만약 본인이나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는 공단에서 정산을 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요양으로 인한 휴업 급여(소득의 손해)와 통원기간 중의 손해, 그리고  재해로 인한 장해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Q. 퇴원후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예, 3년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산재가 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요양비(병원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Q. 공단에서 불승인되면 산재는 안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불승인시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