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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제도’란?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경사 조형준

 

   
 

한자성어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몸과 마음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면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뜻인데 이처럼 예부터 가정의 평화를 중시하였고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척결해야할 범죄로 규정짓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가정폭력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만들어 가정폭력사건에 대응중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정문제는 개인문제로 생각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 또는 사건화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예전과는 달리  벌금이 나올 수 있는 형벌대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가정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기가 부담스럽고  가해자의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화를 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제도로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의 명령에 의해 ‘피해자 주거지,방실에서 퇴거,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 단위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각 가정에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앞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인 만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더 큰 사건으로 전개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조형준  smileson@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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