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곧(9.28)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나 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은 10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직무와 관련 없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골자인데, 국가 청렴도가 바닥을 헤매고 부패지수가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전기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가 대 변화의 시기에 접어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경찰은 지난달 신임 지휘부의 취임과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4대악’ 일소는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진행 중이고, 안으로는 김영란법의 시행에 발맞춰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연일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사회 엘리트층의 부정부패로 인해 상당수의 시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반작용으로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무원 조직인 경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정부패 없이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 경찰은 경찰답고 시민은 시민다운 사회를 모두들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며, 공동체의 성공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행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일찍이 중국의 정치가인 양진(楊震)은 태수로 부임하는 도중 부하관리로부터 뇌물을 전해 받으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는 말로 뇌물을 주고받는 부정행위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지(四知)라는 교훈을 남겼다.

요즘에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어 CCTV도 안다며 오지(五知)라고도 하는 우스개 소리도 종종 회자되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에 얼마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는지 쉬이 짐작할 수 있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업무를 실현하는 경찰의 부정부패 근절은 경찰 내부의 노력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시민사회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함께 동참하여 만들어 가야 할 대명제가 아닐까 한다.

정성훈  nalssaen@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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