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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익[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심판법 제1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란 개인적 공권의 의미로서 국가가 가지는 공권에 대응하는 공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즉 우월한 주체인 공권력에 대응하여 개인이 가지는 공법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인 법률상의 이익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본 법률상의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과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고려한 경쟁의 자유까지도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간의 입찰에서 탈락한 한 업체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경원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설치하려는 공중화장실을 주거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으나, 기존담배판매업자(일반)가 50m이내에 설치되는 구내담배 판매시설 설치 반대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청구인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본안심사로 가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따라서 청구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이익은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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