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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인증(3)[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위 1의 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위 5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결정구조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음편에서는 정관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정희엽행정사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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