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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3)[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건축물 용도변경 (3)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는 9개의 시설군에 대하여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위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의 영업시설군내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므로 (시행령 14조 참조) 판매 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할 필요없이 기재내용 변경신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에서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만 신청하면 되지만, 숙박시설이 갖추어야 할 건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도 필요 없는 용도변경도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병 건축물의 종류의 각 호내에서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신청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모두 그런 것은 아니므로 단서 조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기재사항변경신청이 필요 없는 용도변경의 예를 들어보면,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에는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을 공관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및 기재내용변경신청도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민원인에 대한 구제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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