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생활 속에서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2018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목표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 3대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3대 테마별 규제혁신 발굴,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확대 과제, 현장 중심 민생규제개혁 등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법제처 규제완화 조례 50선과 경쟁 제한적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시스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군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적극 검토 후 법령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는 자체 정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규제개혁 관련 우수사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군민과 기업인 등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다각적인 규제개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불합리한 법령 42건 발굴·제출, 중소기업 옴부즈만 53건 건의와 2건 수용, 자치법규 개선 16건의 성과를 올렸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적극적인 대민접점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 군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언론보도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함안=조홍래 기자  wax64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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