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9일 진주시민행동의 기자회견과 관련 그동안 대중교통 질서 문란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한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의 발단 배경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에 있다고 보았다.

부산교통에서는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증차 운행하고 있었으나, 이 11대에 대해 2013년 진주시에서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부산교통측에 한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진주시는 그동안 부산교통의 2005년, 2009년 11대 합법적 증차에 대하여 불법증차라고 호도해온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11대를 운행 중지토록 한 후 그 후속조치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 등에 시행한 대체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교통 측과 진주시가 이견이 있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교통측은 시가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이 시달되기 전인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에 4개사가 합의해 11대 증차분을 미리 감차했으며, 11대 증차분에 해당하는 노선들은 개편과 함께 이미 폐지됐고 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유로 다시 감차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에 4개 운수업체의 11대 감차는 2015년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11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을 지라도 지난 2013년 진주시의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 했다는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가 운행중지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어 대체증차를 시행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부산교통은 지난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대하여 58대 393회를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해 오고 있으며, 진주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법제처 등 관련부서의 질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권경률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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