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춘덕 의원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구현하고자 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각종 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다.

민선 7기를 여는 창원시장은 시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구상 중인데 ‘새로운 창원위원회’, ‘지역경제발전위원회’, ‘대형공사검증위원회’,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위원회’, 중앙정부의 사례를 본뜬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지만 창원시 조직이 지닌 규모와 능력을 무시한 기구의 설치는 집행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담당 부서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던 방식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기는 조직 흐름에 문제가 있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이후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 사안에 대해 우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창원시에는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와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무려 158개가 있다.

하지만 매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경험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 갈등위원회의 구성원도 문제가 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갈등의 당사자인 부처 간부 공무원들과 대의기관인 시·도의원들이 위원이다. 의원들은 의회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창원시 공무원은 제안 설명만이 필요할 뿐이다.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 중립적 차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마땅하다.

창원시에 존치하는 기존 위원회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비하고, 시민 공감과 갈등은 의회와 함께 문제를 나누면 될 일이다. 새로운 시장은 대형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깜깜이 사업진행을 자제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치하고 소통하며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론화위원회도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를 결정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46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490명의 시민 참가자들에게 일당 20만원을 주고 합숙까지 시켰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석 달 동안 20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

창원시에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업무분장에 있어 부서장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창원시 각 부처의 행정운영과 결정을 중첩적으로 만드는 건 기초 지자체의 모순이다.

박춘덕 의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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