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병무청 송하선 청장.

2011년 병무청은 ‘예외 없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구현’을 목표로 병무행정 제도를 마련하고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입영문화제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그 중 당초 2012년 폐지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여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인 1973년부터 도입되어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지원 등 기반산업 위주로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2002년부터 4차에 걸쳐 제도의 폐지논의와 조정이 있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낮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일부의 고학력자, 연예인 등의 병역이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 학교․학생․업체의 3자가 연계한 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사관과 마이스터고는 졸업생이 각각 2012년, 2013년 배출되므로 졸업연도에 맞추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결과, 3자간(학교, 학생, 업체) 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성된 기술 인력인 산학연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무를 마치고도 기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스마트해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술 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제도운용과 관리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도 병역이행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배근영  inforcro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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