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완형)는 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엄 의원의 보좌관인 유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부동산업자인 안모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면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돼 비판의 가능성도 높다”고 꾸짖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씨로부터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알리바이 등을 주장하며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의원이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씨는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 원을 건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 측에게 자금을 건넨 안씨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자금을 건넨 경위 등으로 미뤄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으로 판단해 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엄 의원은 “안씨를 만난 적도 없고, 자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재판부가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있을 수도 없고,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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