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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기고] 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 박태휘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찬바람이 부는 것 같더니 캐롤이 들려오고 TV뉴스에서는 연일 한파 소식이 들려온다. 12월이면 으레 거리에 울려퍼지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가 또 있다.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구세군 종소리이다. 입직한지 1년이 채 안 되는 신규 직원이지만 후원금을 모금하는 구세군 종소리를 듣고 우리 위원회가 한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생각이 났다. 구세군 모금함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것처럼, 정치후원금도 우리 정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다.

국정농단부터 촛불혁명, 초유의 조기대선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분명 진일보 했지만 나는 아직 우리 정치가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 중 ‘정책·공약’은 불과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중 3명만이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실천 할지를 살펴본다는 얘기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공약을 하든 유권자의 표를 받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공약을 내걸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선거철에는 선심성 공약, 인기영합성 공약이 남발된다.

정치후원금은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에 훌륭한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로부터 모아진 건강한 정치후원금이 많을수록 공약을 이행하는 데 힘을 보태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같은 비선거철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늘어난다. 길게 보면 후원금이 우리가 가진 한 장의 표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방문하여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격동의 제19대 대선과 제7회 지방선거를 거쳐 대한민국에는 잠깐의 공직선거 휴지기가 찾아왔다. 앞으로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정치라는 텃밭을 가꾸어 더 나은 민주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관심을 정치후원금이라는, 세상을 가꾸는 노력에 조금만 보태주시길 바라본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기탁금은 유권자가 일정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하면 모인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한다. 후원금은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구조다. 기탁금은 정치라는 텃밭에 고루 물을 주는 것이고 후원금은 내가 심은 꽃에 영양제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최경연 기자  wooul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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